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 제3호 벌칙기준
(일정 1-3)처벌기준(제10조의4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은 30일로 계산됩니다. 나. 과태료 일액은 관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가목의 표에 따라 산정(행정처분 대상자는 해당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시/군/구). 모두. 연간 매출은 전년도 총 매출입니다. 다만, 신규 개점 또는 폐업 등으로 연간 판매량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