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안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건설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기공사업이다.
무면허 공사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고,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면허 취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요약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에는 전기공사 면허 등록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요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률 내용을 실무 목적에 맞게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 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 조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말하며,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납입자본금 : 주주가 투자한 납입자본금 및 등록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②실질자본 : 전기공사업에 직접 관련된 자본에 대해서만 회사의 재무제표상 계산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최초 가입시 현금 1억 5천만원 이상 예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예치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자본금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회사진단서”입니다.
“.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면허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최근 잠정재무제표를 통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합성을 판단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진단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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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과정이 다릅니다.
② 회사마다 준비과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진단 전 검토를 통해 회사가 진단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③ 사전 진단심사는 최소 한 달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자본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기업진단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과 같으므로 진단을 준비하세요. 위와 같이 준비해주세요. 둘째, 공제조합 예치금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조건 신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제조합에 간이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건설업과 달리 전기공사업 면허의 경우 처음부터 자본금 예치금을 낼 수 없고 무조건 단순 예금만 가능하다.
간편입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단순 입금 금액은 보증금과 유사하며, 라이센스를 반납할 때까지 출금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향후 인허가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경우 3천만원이 추가로 추가됩니다.
보증금은 투자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예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공제조합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자본금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술능력등록조건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사업 기술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전기공사기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사는 대한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카드(경력증명서)입니다.
이는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소위 국가기술자격(전기·전기공사업 기술자, 산업기사 등)만을 소지한 사람은 전기공사업 기술자가 아닙니다.
3명 모두 경력카드가 있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하단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업계 기사 목록 요약: 경력 카드 소지자 3명 이상 확보 / 소지자 3명 중 1명은 위에 명시된 국가 기술 자격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을 확보했다면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험 가입 전,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업종에 이중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엔지니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등록요건은 서류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준비과정도 복잡하며, 기술능력요건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술자 모집에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기술자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술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등록 조건: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무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용도 등 (주택, 창고, 무허가 건축물 등은 불가) ② 독립공간 : 등록된 회사만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회사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③ 동일 주소 : 회사의 본점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책상, 컴퓨터 등 사무용 가구와 통신장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간판도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 조건을 처음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부분이 낯설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면허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에 직접 연락하지 않음) 면허등록을 받은 전기공사업조합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시·도에 서류를 이관한 후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문제가 없으면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시·도청에 제출한다.
일주일~3주 안에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조건 준비부터 등록증 취득까지 약 45~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시간이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며 소중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기공학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글을 마친 후, 다음번에는 사업자 진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생각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언제나 오수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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