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고등가정법원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이혼전문 변호사 051-505-0901
부산가정법원 전문변호사 백여울
본 법원의 주요 판결[가사]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갑(남)의 처·병(여)은 스포츠센터 관장·을(남)과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갑은 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혼한다○갑은 을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을은 기혼여성이므로 갑부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스포츠센터 관장 불륜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1700만원 판결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안 ○ 갑의 처인 정은 혼인기간 중 (및 갑의 친구인 을과 각각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부정행위를 한다.
○ 갑은 을과 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1심은 ○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을이 정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용이 있으나 전후 맥락상 정씨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병의 언급 중에는 을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도 있다 – 전반적으로 정씨가 자신의 혼인사실을 적극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 출장 상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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