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이나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창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을 마시고 자동차·전차·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교통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흡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운전자는 경찰 알코올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알코올 검사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혈을 통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입니다.
정확한 페널티는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페널티가 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징역 1~2년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경찰의 알코올탐지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반드시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 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만원으로 고소. 즉, 의지에 반하고 처벌받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상해방지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하여 유기하는 행위, 음주운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받겠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에 의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 알선. 양형이 확정될 때 합의가 반영돼 어느 정도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성과 동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반드시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반면 피해자와 단독으로 합의하는 것은 위험하다.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창원음주운전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행정적 구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알코올 함량에 따라 운전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W씨는 2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33km 초과로 달리다가 내가 한 일이다.
당시 W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로 사고현장을 2km 도주한 뒤 2차 사고를 일으켜 검거됐다.
W씨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조치 불이행, 도주 중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창원지역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으로 중형을 받을 위험에 처하셨다면 창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